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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단계 피해자 100여명, 조국당 겨냥 "입법권력 차지할까 공포"

  • 등록 2024.04.10 01:13:12

 

[TV서울=곽재근 기자]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기범죄로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피해자 1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칭 '사기 예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거액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박 후보를 향해 "법꾸라지들이 입법 권력마저 차지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피해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됐고, 지친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지우 당 법률자문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초안에는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의 상향, 다단계 사기 범죄 전담 수사국 설치, 집단 사기 범죄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조속히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 지하철 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일대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강서구청, 서울 메트로 9호선,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등 12개 기관과 단체에서 약 1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재난 대응과 토론 훈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폭발물 테러에 의한 탈선 및 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다. 구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장에서는 통합지위본부를 가동해 상황전파, 진화작업에 이어 사상자 구호,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강서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주재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훈련도 진행한다. 부서별 초동 대응과 돌발 메시지 부여에 따른 토론,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을 줌(ZOOM)으로 실시간 연결해 상황을 공유하며,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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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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