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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감위,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서울경찰청 합동으로 현장교육 및 대책 협의

  • 등록 2024.04.11 16:23:26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서울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 합동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사감위와 예방치유원은 4월 11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 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조기 개입 방안 안내 등을 포함했으며,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과 서울지역 학교전담경찰관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진식 사무처장은 “서울경찰청의 협조로 2022년 이후 총 76명의 도박문제 청소년을 발굴하여 치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SPO 게이트키퍼 교육 참여도 2022년 88명에서 2023년 250명으로 증가됐다”며 “현재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출범 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불법도박문제의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를 방문한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과 정한규 도봉 경찰서장은 오는 17일, 현장에서 만나 관내 도박문제를 협의하고 단속수사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전국 교육청과 연계해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협력에 이어 30일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만나 지역 청소년 도박실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 경험은 대부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도박의 신고를 높이고자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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