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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노조 "정부, 의대 증원 강압 조치 아닌 대화로 풀어야“

  • 등록 2024.04.16 09:46:45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의사단체들을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은 아전인수"라며 "의사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고 조속한 현장 복귀와 대화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압승에 도취할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민심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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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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