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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옵티칼' 집회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 등록 2024.04.20 10:38:06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19일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평택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께 A씨 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앞서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연행된 17명 중 15명은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A씨와 B씨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이들 또한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2003년 설립 이후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오다가 2022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청산을 결정했다.

이에 당시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조합원 2명이 구미 공장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농성 100일째를 맞아 평택에서 조합원 1천500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서울병무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수료 시 관련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예비병역의무자들의 안정적인 군복무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서울시 유일 환경교육도시 2회 연속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첫 선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교육도시로 3년간의 지위를 가졌던 구는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8년까지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는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총 15곳(광역 2곳·기초 13곳)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도봉구를 비롯해 총 6곳이 선정됐다. 평가는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추진실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환경교육, 교육일반, 환경행정,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도시를 결정했다. 구는 환경교육 전담조직 운영‧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지역 내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인 ‘도봉구 제로씨(Zero-C)’, ‘탄소공(zero)감(減)마일리지’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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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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