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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옵티칼' 집회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반려

  • 등록 2024.04.20 10:38:06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19일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평택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A씨 등의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께 A씨 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앞서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연행된 17명 중 15명은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A씨와 B씨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이들 또한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2003년 설립 이후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오다가 2022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청산을 결정했다.

이에 당시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조합원 2명이 구미 공장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농성 100일째를 맞아 평택에서 조합원 1천500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영등포구, 지방자치 경영대전 물가 안정 ‘우수상’ 쾌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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