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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개혁신당과 협조하고 공조"…허은아 "달라진 與 기대"

  • 등록 2024.05.21 14:10:5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혁신당 허은아 신임 대표를 만나 협치 의지를 보였다.

황 위원장은 "허 대표가 친정에 온 것 같다고 해서 감사하다"며 "친정 같은 당으로서 개혁신당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할 일이나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이고, 약자와 어려운 곳을 돌보겠다는데 이념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며 "정책이나 정치에 있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공조할 것은 공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서로 발목잡기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민생은 함께 빨리 만들어 국민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도 함께 연대하고,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함께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은 달라진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을 기대하고, 서로 협치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요새 정당의 방향이 디지털 정당 아니냐.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이 모범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우리 당과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크게 봐서는 같은 길을 걷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두 당의 연대 방향에 대해 "연금 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세대가 큰 빚을 지게 된다"며 "그 부분은 빠르게 연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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