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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승환 의원, '4조원 시장' 수산 기자재산업 발전 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6.07 09:43:2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은 '수산 기자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 기자재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산업 규모가 약 110조원에 이르며 국내에만 약 4조원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는 뚜렷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신기술 수산 기자재의 지정·고시, 보급과 임대사업 촉진,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또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해 수산 기자재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산 기자재 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연구개발과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수산 기자재 관련 사업도 함께 발전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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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언듭하며,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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