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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준영,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 붙일 수 있나?”

  • 등록 2024.07.03 17:00:54

 

[TV서울=이천용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실시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해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야 원내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다”며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청년의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고, 야당의 편엣 국회을 운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 없다”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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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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