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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극단적 선택 줄어들면 출산률 증가 효과, 정부차원의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해야”

  • 등록 2024.09.05 13:20: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신심사를 통해 “매년 1만 3000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출생률에 0.0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자살예방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인원은 2017년 12,463명에서 2023년 13,661명(잠정치), 자살률은 같은기간 24.3%에서 26.7%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극단적 선택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예결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해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강조한 뒤, “1년에 1만 3,000여 명 정도 아까운 생명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면 출생률 0.04%가 더해지고, 누적이 되면 출생률 1%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약한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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