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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극단적 선택 줄어들면 출산률 증가 효과, 정부차원의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해야”

  • 등록 2024.09.05 13:20: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신심사를 통해 “매년 1만 3000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출생률에 0.0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자살예방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인원은 2017년 12,463명에서 2023년 13,661명(잠정치), 자살률은 같은기간 24.3%에서 26.7%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극단적 선택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예결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해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강조한 뒤, “1년에 1만 3,000여 명 정도 아까운 생명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면 출생률 0.04%가 더해지고, 누적이 되면 출생률 1%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약한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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