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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수 의원, “극단적 선택 줄어들면 출산률 증가 효과, 정부차원의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해야”

  • 등록 2024.09.05 13:20: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신심사를 통해 “매년 1만 3000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출생률에 0.04%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자살예방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인원은 2017년 12,463명에서 2023년 13,661명(잠정치), 자살률은 같은기간 24.3%에서 26.7%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연령대별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로 극단적 선택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은 예결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해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강조한 뒤, “1년에 1만 3,000여 명 정도 아까운 생명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되면 출생률 0.04%가 더해지고, 누적이 되면 출생률 1%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고 약한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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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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