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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룸 창문 열어 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벌금형

2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합의한 점 참작…벌금 800만원 선고

  • 등록 2024.09.08 09:17:02

[TV서울=변윤수 기자] 원룸 욕실 창문으로 씻고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춘천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하고 있던 B(22)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뒤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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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鄭 악수 딜레마... 국힘 대표는 초강경 반탄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수장은 과연 악수를 나눌까. 그렇다면 언제일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악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전쟁 중에도 협상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1야당과 악수를 계속 거부하는데 따른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보다 더 강경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26일)에 진출하면서다. 김 후보와 장 후보(계엄 해제 표결 참여)는 비상계엄 자체는 반대하지만,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각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나", "(민주당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했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정 대표가 천명한 '악수 자격' 요건상 심대한 결격 사유다. 그는 전대 당시 국민의힘이 대화 상대인 야당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에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의도에서 이른바 '언행일치의 정치인'으로도 통하는 정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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