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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장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 등록 2024.11.01 15:40:01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 재원을 쓸지는 견해가 갈린다"며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되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 지하화 관련해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하는 등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14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늘었다"며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선거 투표율은 23.5%로 (투표율이)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정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다.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한다.

 

12월 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강서구, 지하철 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일대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강서구청, 서울 메트로 9호선,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등 12개 기관과 단체에서 약 1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재난 대응과 토론 훈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폭발물 테러에 의한 탈선 및 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한다. 구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장에서는 통합지위본부를 가동해 상황전파, 진화작업에 이어 사상자 구호,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강서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주재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토론훈련도 진행한다. 부서별 초동 대응과 돌발 메시지 부여에 따른 토론,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을 줌(ZOOM)으로 실시간 연결해 상황을 공유하며,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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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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