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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공수처 소환에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 등록 2024.12.18 10:12:58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당장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 지연, 버티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오는 21일 조사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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