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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공수처 소환에 불응… 2차 출석요구 검토

  • 등록 2024.12.18 10:12:58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보낸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당장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 지연, 버티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오는 21일 조사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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