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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급여 진료비 연 22조6천억 원 추정

  • 등록 2025.01.06 12:59:59

[TV서울=이현숙 기자] 작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9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분 1천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 원이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 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 원(5.6%) 등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 원과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컸다.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 원(76.7%)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등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4년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렸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개설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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