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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국힘 경선, 비전 없고 민주당 비난… 후보 내지말라"

  • 등록 2025.04.21 10:13:5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미래를 이끌 비전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심한 수준"이라며 "이런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과거 여당으로서 국정 혼란과 위기에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지만, 후보들은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한 후보는 '왜 자꾸 윤석열을 끌어들이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고 해서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등 극우 유튜버 같은 얘기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 우려스러웠던 점은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찢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공약이 적힌 종이를 꺼내 "빈 깡통"이라고 비판하며 종이를 찢은 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도 모자라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불참하고 호남과 영남을 오가며 기업탐방을 하는 등 대선 준비에 한창"이라며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추궁했다.

 

박 직무대행은 "심지어 한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통령과 권한대행 간 업무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자격 없는 총리가 모호하게 '노코멘트'를 하며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고 관세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는 염치가 있다면 당장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며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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