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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요구… 법원 자업자득"

  • 등록 2025.09.05 10:33: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를 거론,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정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가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분당 1천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매 계획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옥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혈세 22억5천만원을 들여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영등포구의회, 설 명절 앞두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구민들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다. 정선희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의 온기가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의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과 제수용품으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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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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