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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요구… 법원 자업자득"

  • 등록 2025.09.05 10:33: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를 거론,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봐 국민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이어 정 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가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분당 1천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소총 200정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매 계획 결재자는 경호처 실세였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옥 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위해 혈세 22억5천만원을 들여 자동소총 구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 총격전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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