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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자체 예산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단 없이 운영

  • 등록 2025.10.15 09:40:53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국가보조금이 두 차례 삭감된 상황에서도 구의회와 협력해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올해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구는 구민 정신건강 돌봄의 필요성과 사업 연속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운영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의 구민이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비스 신청률, 저소득층 참여율,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해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 구는 예산 소진으로 서울시 다수 자치구에서 조기 종료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신속히 재개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며, 구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은 곧 구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라며 “재정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구민의 상담 공백을 막았듯, 앞으로도 구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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