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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욱·황희석, 윤석열·김웅 등 7명 고소

  • 등록 2021.09.13 17:27:01

 

 

[TV서울=나재희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13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다. 이들은 이 중 선거 관여 혐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를 담당과로 지정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수집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은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범죄행위를 승인하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자는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안수사 전문가로 지목했다.

 

 

최강욱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정점식 의원에게서 초안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신처가 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제 제출된 고발장과 대검을 접수처로 한 '사주 의혹' 고발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선거 범죄로 다뤄달라는 것이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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