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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임원 구속기소

  • 등록 2023.08.16 15:05:03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차전지 국내 점유율 1위인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모(34)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촬영·누설한 영업비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등으로, 이 가운데에는 국가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방법으로 2년 동안 평균 1천달러의 구두자문, 1건당 최소 3천달러의 서면자문 등 최소 320여건의 자문에 응하고 약 9억8천만원의 자문료를 챙긴 것으로 본다.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자 정씨는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13차례에 걸쳐 자문료 약 4천만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한 정황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통상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에서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문적으로 탈취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A사 외에 다른 국내 자문 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해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이란 협상 재개 놓고 엇갈린 신호…"이번 주말 회동" 관측도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들 당국자는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이 제안한 평화 협상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가지고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란이 그간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회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중재국 파키스탄 등을 통해 회담 재개를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도 협상이 '이번 주말'에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회담 재개와 관련해 이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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