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15.7℃
  • 구름많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5℃
  • 구름많음대구 14.8℃
  • 흐림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4.6℃
  • 흐림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3.5℃
  • 흐림제주 13.1℃
  • 맑음강화 15.7℃
  • 맑음보은 14.2℃
  • 맑음금산 14.8℃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사회


'성폭행 혐의' 전 강원FC 선수 2명 항소심도 징역 7년

  • 등록 2024.01.25 15:46:56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축구 시즌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상당액을 공탁했지만, 형량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불법 촬영에 가담하지 않는 등 B씨의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강원FC 구단은 2021년 10월 중순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수사받는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뒤 시즌 중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이유로 곧바로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이 해지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정치

더보기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