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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총리, "의대 2천 명 증원은 최소치… 의료 개혁 위한 필수 조건"

  • 등록 2024.03.20 14:36:56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다"며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다.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천 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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