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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4일 관계기관과 체납·대포차량 합동단속

  • 등록 2024.10.21 11:24:5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천대, 체납세액은 1천160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1조390억 원)의 11.2%를 차지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170여 명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 진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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