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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특검 "계엄후 사법부회의 사실관계 확인중"…대법에 질의서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모욕적 언사 수집…변협 송부 예정"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이원모 전 공직비서관 피의자 조사

  • 등록 2025.11.25 08:35:42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모욕적인 언사 등은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그런 행동이나 언사는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나왔다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집행 곤란을 이후로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법원은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에 대해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있고, 여러 가지 의혹 보도도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계엄 선포 이후 열린 사법부 내부 회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이에 대한 대법원 공식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계엄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해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을 반박하면서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누리호, 10시 42분 발사대 도착… 준비 거쳐 발사대 기립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10시 42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밝혔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중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된다. 앞서 누리호는 이날 오전 9시 누리호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약 1시간 42분에 걸쳐 제2발사대까지 이동했다. 당초 누리호는 오전 7시 40분 발사대 이송 예정이었지만, 오전 8시경 비 예보로 일정이 1시간 20분 늦어졌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오늘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날 예정된 작업이

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미이수제, 즉각 폐지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학기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재차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세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 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느냐'는 물음에 73.4%는 '전혀 그렇지 않다', 17.5%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성보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학업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초기부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자 교육부는 보충 지도 시수를 줄이는 등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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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깨끗한 공기는 국가 경쟁력… 생활공간 공기질 중점 관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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