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8.2℃
  • 맑음서울 10.4℃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0.8℃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9.4℃
  • 흐림제주 13.4℃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0.7℃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정치


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재심신청에 최종처분 미뤄질듯

  • 등록 2026.01.13 01:36: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즉각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당의 부담이 커지는 형국에서 정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하정우 등판…달아오르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만큼 이르면 28일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북갑 보선은 더불어민주당 하 수석,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겨루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들여 오던 하 수석이 보선 등판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후보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성향 유튜버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는 전입 신고까지 마치고 유권자들을 만나며 "부산 북구가 제 정치의 시작이고 고향이다. 북구와 함께 크겠다. 북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며 표밭을 일구고 있다. 하 수석이 북갑 보선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