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새로운 방식의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나선다. 공중 케이블을 일회적으로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신주와 케이블 구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한다. 정비 이후 케이블이 다시 난립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원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별로 따로 설치된 전기 인입설비들을 하나로 묶는 공용 설비를 설치하고 ▲건물의 인입 케이블 설치 경로를 통일하며 ▲여러 전신주에서 여러 건물로 무질서하게 연결된 케이블을 효율적인 구조로 재시공한다. 본 사업은 8월부터 창5동 창원초등학교 서측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외에도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도봉1동 주민센터 일대, 쌍문3동 신방학중학교 서측, 창2동 신창시장 서측 등 기존 정비구역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구는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와 주민설명회, 사전 일정 안내 등 꼼꼼한 홍보를 진행한다. 작업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소통 체계도 운영한다. 도봉구는 이번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민선7, 8기 8년간 추진해 온 성북의 변화를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4일에 이어 6일 진행한 보고회에서는 민생 현안과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계획과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부서별 추진 여건과 예상되는 과제를 함께 점검하며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선9기 공약사업은 민생과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80여 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분야는 건강복지, 균형발전, 교통혁명, 활력경제, 문화일상, 녹색환경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혁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업과 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균형 있게 담아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과 주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성북구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반영해 공약실천계획을 보완하고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약실천계획을 확정·공개하고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주민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는 제10대 의회 출범 한 달 만에 현장 중심 의정을 본격 가동하며 구민 체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의회는 지난 4일 서울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자 곧바로 폭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6일 의장실에서 집행부로부터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와,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의원들은 이어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후 최근 조성된 기후변화안심공원인 ‘산기슭공원’을 방문해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성미 의장은 “무더위쉼터 확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야외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외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폭염 저감시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검증된 시설은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지역에서 접수된 폭염 관련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전달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도 달라지고 있다. 금천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TV서울=이천용 기자] 무거운 저울을 들고 동주민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했던 영등포구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사라진다.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방식을 기존 집결식 검사에서 방문 검사로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고 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는 높인다는 취지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기존 상인들은 무거운 저울을 직접 들고 지정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영업 공백과 장비 손상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구는 8월부터 집결 검사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사업장 방문 검사로 전환했다. 계량 전문 검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자격을 갖춘 검사원이 전통시장, 정육점, 마트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은 저울 운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밀 저울의 고장이나 영점 변형을 방지하고, 전문 검사 장비를 활용한 현장 점검으로 정확성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검사는 8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오는 9월 1일부터 ‘영등포역 KTX 호남선(전라선 포함) 정차’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호남선 KTX 열차는 영등포역에 매일 4회(상행 2회, 하행 2회) 정차한다. 영등포역은 1899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근대 철도 교통의 상징이자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다. 그러나 KTX 개통 이후 영등포역에는 경부선 KTX만 제한적으로 정차할 뿐, 호남선 KTX 열차는 정차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들이 호남 방향 KTX를 타기 위해서는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이에 구는 KTX 호남선의 영등포역 정차를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하고, 수도권 서남권 주민들의 수요와 타당성을 끊임없이 피력해 왔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지난 3일 영등포역 KTX 호남선 열차 정차가 확정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KTX 호남선 정차에 더해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고 GTX-B 노선까지 연결되면, 영등포로의 접근성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상권도 살아나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구는 KTX 호남선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가 기상청의 극한 폭염 예보에 따라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막일인 7일에는 오전 경기만 진행한다고 6일 알렸다. 협회는 7일 전국적인 폭염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선수 안전 확보를 위해 오전 경기만 치르고 경기장별 추가 예비일을 확보해 경기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회 첫날 열리는 경기는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 3경기다. 협회는 대학 입학 수시 모집과 폭염 대비를 동시에 고려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폭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수와 지도자, 심판, 대회 관계자 모두가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서 4일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봉황기 대회 경기 시간을 선제적으로 조정했다.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협회 등록 고교 104개 팀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교 대회로, 오는 27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에서 열린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2026 상주컵 국제 유소년 클럽축구 페스티벌' 2차 대회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상주시민운동장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성황리에 열린 1차 국내 유소년 클럽축구 페스티벌에 이어 열린 국제 규모의 대회다. 국내 유소년 축구는 물론 해외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주를 국제 유소년 축구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2차 대회에는 국내 36개 팀과 해외 5개국 14개 팀 등 모두 50개 팀이 참가해 나흘간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각국의 유소년 선수들은 경기에서 실력을 겨루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축구 문화와 경기 스타일을 경험하며 우정과 스포츠 정신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가운데 FC포텐셜유소년축구클럽 A팀이 챔피언부에서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FC포텐셜A는 결승전에서 태국 대표팀 파리드(Farid)와 맞붙어 정규 시간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나,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개인상 부문에서도 FC포텐셜유소년축구클럽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최우수선수상은 김지빈이, GK상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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