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입니다.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겁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준다고 하면 누가 벼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천266억원, 보관비는 4천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천327억원이다. 양
쥐띠 36年生 길을 걸어 다닐 때 장애물을 조심해 다니는 것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48年生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더 없이 발전할 수 있어요. 60年生 기대했던 일이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음을 기약해 재도전해 봐요. 72年生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가계를 돌아보며 재정 상태에 많은 신경을 쓰세요. 84年生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나서서 움직이고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96年生 눈에 띄는 패션이나 스타일로 이성의 시선을 끌어 보는 것도 괜찮은 날입니다 08年生 예기치 못한 다정한 상대가 나타나며 양띠일 수 있습니다. 소띠 37年生 고민거리가 말끔히 사라지니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날입니다. 49年生 일의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일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61年生 원하던 일이 풀려 가니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다면 기대하세요. 73年生 일이 진행이 어렵고 힘들다면 토끼띠 귀인의 힘을 빌려 봐요. 85年生 행복도 자신의 노력으로 가져올 수 있어 행복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97年生 연인이라면 삼각관계에 놓일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09年生 호감이 있는 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희규 마라토너(칠마회)가 지난 4일 대한생활체육회 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하고 TV서울이 후원한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풀코스 500회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호학서 마라토너(서울 강동구)는 풀코스 300회를 달성했다. 안희규씨는 2011년 9월 4일 개최된 철원 DMZ에서 풀코스 100회 완주 후 5월 4일 공원사랑마라톤대회에서 500회 풀코스를 완주해 기념패를 받았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김포도시철도에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우려됐던 혼잡도 증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10개역은 지난 3월 30일 서울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월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요금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김포골드라인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김포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은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190%(정원 대비 탑승 인원) 수준으로 기후동행카드 적용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역세권 주민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요금 혜택을 보기 어려워 이용객이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이외 김포 주민은 시내버스를 이용해 김포골드라인 역까지 가고 이후
[TV서울=이현숙 기자] 방위산업 수출 시 필수로 여겨지는 금융 지원 규모를 늘려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모색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한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해 방산 구매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연구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산 수출 금융지원 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일종의 협의체 구성까지 바라본다. 국방부가 금융 분야 주무 부처는 아닐지라도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가 주를 이루고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 만큼 수출 활성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최근 급증했고 수출 대상국 및 수출 무기체계가 다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방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방산 선진국들은 정책적 수출 금융 지원으로 무기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방산 수출의 커진 덩치를 금융지원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폴란드 수출 건이 대표적이다. 2022년 한국과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어치 무기
[TV서울=박양지 기자]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단의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3천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천1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현지시간) 이달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는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대처를 지지하면서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중한 정상회담이나 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 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중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TV서울=박양지 기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일명 '세탁책'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억3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상부 조직에 보내는 대가로 피해액의 15%를 챙겼다. 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 세탁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탁·인출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자기 이득을 챙기기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
[TV서울=신민수 기자] "지구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곳이잖아요. 기후 위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5세 이하 영유아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 중 한 명인 한제아(12)양이 지난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힘을 줘 말했다. 한양은 오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2차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대표로 발언한다. 2022년 6월 한양 등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과 2020년 청소년 19명이 낸 헌법소원 등 모두 4건을 병합해 지난달 23일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소송이다. 한양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3년 전 학교 수업부터다. 2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열리는 '그린 급식의 날'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