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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책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09.08 16:34:23


[TV서울=양혜인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공동 주관한 '태양의 도시 서울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 토론회가 2017년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창 서울에너지공사 과장과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후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정규창 과장은 서울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실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시가 인센티브, 금융 및 세금정책을 활용해 3년간 약 650MK의 태양광을 보급한 것을 예로 들며 서울시 건축물, 주택, 아파트 및 시설물 등 유휴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설치물 디자인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주도의 태양광 사업 촉진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형식의 시민이익 공유형 발전소 개발, 공공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이어서 유승훈 교수는 CHP(열병합발전)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에 에너지 효율적이고, 저탄소, 저미세먼지로 보다 환경적이며 장거리 배관선이 필요 없어 분산형 에너지임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CHP를 마곡, 방화뉴타운, CJ공장부지, 강서지구에 설립해 공동주택 7만 5622호와 연구 및 산업시설 등에 공급 중이라고 밝히면서 CHP의 특성에 불합리한 에너지세제 개편과 CHP 분산전원에 대한 건설 투자비 지원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 김중영 서울녹색에너지과장,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이현화 한빛디엔에스 대표,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에너지혁신 담당관 등 5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연료전지는 원하는 시간대에 발전이 가능하고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화된 에너지원”이라며 “서울시 및 에너지공사에서도 서울시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에 연료전지의 활용을 보다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석 담당관은 “영국정부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보조방식을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단가 변화 등에 맞춰 적절하게 보조금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중영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설치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 중이며 시민 모두가 에너지 생산자로 동참할 수 있도록 미니발전소 보급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말에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을 손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중 정책적·제도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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