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시 가계부채 규모에 따른 대출가계의 부담뿐만 아니라 청년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9일 금통위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년도 성장률을 기존 7월 2.8% 전망에서 3.0% 전망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일형 금통위원(한은총재 추천)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였다는 총재의 발언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더욱 임박한 분위기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고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큰 정책기조를 고용창출로 삼고 추경까지 하였는데 자칫 기준금리 인상이 이러한 정책종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학계에서는 기준금리 상승이 고용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세대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1%p 인상시 청년고용률은 인상시점에 1% 정도 둔화되며, 2017년 9월 현재 청년고용률 42.6%를 감안할 때 청년 취업자 9만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이 3.4%인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9월 기준 9.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고용증대를 위해 추경까지 한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청년 고용 감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