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2017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치인 31.1%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 2015년 31.5%, 2016년 31.7% 올해 31.1%를 기록해 2014년 대비 2.5%P가 감소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0.8%) 중구(58.4%) 서초구(52.5%) 강남구(58.2%) 4곳뿐이다.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4곳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14년 대비 종로구 4.2%P, 중구 5.1%P, 서초구 10.5%P, 강남구 6.1%P가 급격히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20%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도 수두룩한데 강북구(18.8%), 도봉구(19.8%), 노원구,(17.8%), 은평구(19%)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가 70% 이상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재정은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인데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라는 것은 사실상 자치기능을 상실한 것” 이라며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