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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회예산정책처, '18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11.01 17:11: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18년도 나라살림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시즌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한 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8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조용복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와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는 학계 논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재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향후 이어질 국회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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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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