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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전현희 의원, 국토부와 함께 지진대비 토론회 개최

  • 등록 2017.11.28 10:46:27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희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포항지진, 서울은 안전한가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긴급 현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전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점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 주제가 되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최근 포항 지진에 따라 그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대학교 건축공학부 오상훈 교수가 좌장을,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석 교수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성호 부회장님이 주제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 서울특별시 안전관리팀 안종학 팀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그리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이 참석한다.

 

전 의원은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만큼 지진대책에 대한 적나라한 문제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주 지진 이후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뒤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양질의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국토부와 함께 긴급 현안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 후속조치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건축법 개정안, 내진설계 여부를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하게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류창고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들은 현재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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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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