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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혜숙 의원,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7.11.29 15:19:1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12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 녹색건강연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치료의 정확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식별화 기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최인영 가톨릭대학교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현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 센터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송승재 라이프 시멘틱스 대표이사,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과장윤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이 참여한다.

 

전혜숙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며 발전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에 대한 보호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의료정보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치료의 정확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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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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