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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명희 서울시의원, 내년 서울시 살림 적자 우려 표명

  • 등록 2017.11.30 17:16:30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한 심의에서 서울시가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천억원에 달하는 세입 부족을 메꾸는 수단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안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전년대비 17,418억원이 증가된 317,429억원의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처럼 세출이 늘어난 것은 복지비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법정경비, 행정 운영경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이를 뒷받침할 세입 확보 방안으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방안을 택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명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부사업 기준 816개 신규사업에 14,891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한마디로 땅 팔아서 생활비로 흐지부지 쓰는 격이라고 비유하고, 지금은 신규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그동안 벌여온 사업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긴축재정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내년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퍼주기 사업으로 여겨진다고 반문하였다.

이어서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무산될 경우 세입결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차후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또다시 공유재산 매각으로 충당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옛 서울의료원 매각 사업은 4년 연속 매각 실패로 인하여, 매년 평균 5천억원의 지속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127800만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기에 이명희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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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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