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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면목선 등 도시철도 특별위원회 추진

  • 등록 2017.12.07 10:33:5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지부진한 도시철도사업을 촉구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수)6일 오후 제277회 정례회 중 서울시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경전철)사업은 지난 20156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면목선 등 10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우이선은 92일 개통됐고 신림선은 22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협약체결 예정인 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위례선, 위례신사선, 서부선,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이거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특위는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선과 관련해 투자유치 및 사업제안을 지속 유도하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 연장, 사업추진방식, 부대사업 개발 등 사업성 확보 방안 강구를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면목선은 200712월 민자 사업이 처음 제안된 이후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은 크게 고조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낙후 지역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재정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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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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