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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주암지구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 추진

  • 등록 2017.12.08 15:43:43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지난 4, LH로부터 과천주암지구 추진현황보고를 받고, 화훼센터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한 결과, LH는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조성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과천 화훼센터건립추진협의회(이하 화건협)는 화훼센터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공급해줄 것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화훼센터는 주민이 원하는 수의계약 및 저가공급이 불가능한 경쟁입찰 공급대상이다.

그러나 LH는 최근 신의원의 요청에 따라 과천시가 시장용지로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성원가 공급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민간 경쟁입찰로 가면 비싼 분양가 때문에 과천시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LH가 제안한 방식으로 조성원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과천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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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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