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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법적대응

  • 등록 2017.12.21 09:54:3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이 선거운동원을 통해 참예원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수 억 원대 그림 강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음해성 허위보도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보도 된 정체불명의 선거운동원 A라는 사람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림 강매를 시도했다는 조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8월 구는 강남구립 행복병원 개원을 앞두고 어르신 환자의 감성순화와 정서적 힐링에 도움을 주는 심리 미술치료를 위해 구에 기부된 미술품 3점을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바로 참예원 의료재단에 기증했다.

이미 8월에 그림을 기부까지 했는데 그 해 11월에 그림을 강매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작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구립 행복병원에 오시는 아픈 어르신의 정서적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명예롭게 아름다운 그림을 이미 기증했는데, 오히려 어처구니 없이 그림을 강매하려 했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강남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이사장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만 편파 보도한 언론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편파적으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무책임하게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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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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