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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혜숙 의원, '문재인 케어' 정책 토론회

  • 등록 2018.01.12 09:38:0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16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전혜숙 의원 주최, 쿠키건강TV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이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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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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