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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무료중개서비스로 취약계층 이사 지원

  • 등록 2018.03.14 09:57:46

 


[TV서울=함창우 기자] 중랑구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201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를 체결한 이래 9년 연속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총 1,267세대에 13천여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월세 가격인상과 세입자 보증금 범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당초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 계약자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지급신청을 대신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개선했다.

지원대상여부가 확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중개수수료의 50%,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대상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전입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를 찾은 이모씨(61, 신내동 거주)갈수록 전세 값은 오르고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내서 이사하는데,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줘서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활용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및 기초 질서 캠페인 전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보이스피싱(사기전화)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 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영등포역 광장(영등포구)에서, 31일에는 백년시장(강북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3대 기초 질서(교통 질서, 생활 질서, 서민경제 질서) 홍보를 병행했다. 또한 ‘소비쿠폰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포함 시 100% 사기’, ‘결제사기 의심 시 118에 신고’ 등 핵심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와 배너를 설치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는 시민 대상 범죄예방 교실 운영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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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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