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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용산구의회, 제238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8.03.23 12:24:18


[TV서울=함창우 기자] 산구의회(의장 박길준)22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구정질문, 16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7일부터 21일까지 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박길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심의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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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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