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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및 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 등록 2018.03.26 09:23: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항공기 소음피해 및 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신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항공기 소음 유발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을 하루 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설문조사는 우형찬 위원장이 제안하여 서울시의회가 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했으며, 지난 226일부터 37일까지 10일간 양천구 신월동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400)와 전화조사(700)로 실시되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5.4%,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58.9%, 소음측정을 독립적인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 등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희망하는 추가 지원 대책으로는 전기료 지원 확대47.5%, “공기청정기 지원18.7%, “세금감면16.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시해야 할 사업으로는 관광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25.8%, 문화체육의료 등 주민 공동시설 설치20.8% 등으로 조사됐다.

 

우형찬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전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 유발자들이 마음대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만든 셀프 감시 체계를 당장 폐지하여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고, 하루라도 빨리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우형찬 위원장은 47일 토요일 오후2,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우렁찬 현장리포트>를 통해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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