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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의회 정관훈 의원, 2건의 조례 발의

  • 등록 2018.03.26 13:39:06

[TV서울=함창우 기자] 광진구의회 정관훈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발의하였다.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3일에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법적 의무설치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 실천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정관훈 의원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제가 발의한 조례로 미세먼지에 대해 광진구민-집행부-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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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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