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이민국, "임산부도 예외없이 구금"

  • 등록 2018.03.30 16:35:5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여성을 이민단속과 구금에서 예외로 하던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9일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것과 임신 여성이 구금돼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금자와 구분 없이 임신한 구금자를 처리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이 정책은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제목이 붙은 내부훈련 형태로 제정됐다.

호먼 국장대행은 최근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불체자) 체포율을 400% 이상 끌어올리라고 휘하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다.

 

이번 훈령은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앞선 규정은 특별한 환경이나 필수적인 구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신 여성은 일반적으로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더 힐은 ICE가 전날 새 훈령을 설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메일에는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ICE는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금하지 말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의 구금 절차 진행에는 개별 사건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조회하도록 했다.

ICE의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에 협조하는 주 정부 산하 법집행기관 요원을 기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