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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민국, "임산부도 예외없이 구금"

  • 등록 2018.03.30 16:35:5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여성을 이민단속과 구금에서 예외로 하던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9일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것과 임신 여성이 구금돼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금자와 구분 없이 임신한 구금자를 처리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이 정책은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제목이 붙은 내부훈련 형태로 제정됐다.

호먼 국장대행은 최근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불체자) 체포율을 400% 이상 끌어올리라고 휘하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다.

 

이번 훈령은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앞선 규정은 특별한 환경이나 필수적인 구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신 여성은 일반적으로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더 힐은 ICE가 전날 새 훈령을 설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메일에는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ICE는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금하지 말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의 구금 절차 진행에는 개별 사건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조회하도록 했다.

ICE의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에 협조하는 주 정부 산하 법집행기관 요원을 기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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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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