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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민국, "임산부도 예외없이 구금"

  • 등록 2018.03.30 16:35:5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여성을 이민단속과 구금에서 예외로 하던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9일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것과 임신 여성이 구금돼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금자와 구분 없이 임신한 구금자를 처리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이 정책은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제목이 붙은 내부훈련 형태로 제정됐다.

호먼 국장대행은 최근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불체자) 체포율을 400% 이상 끌어올리라고 휘하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다.

 

이번 훈령은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앞선 규정은 특별한 환경이나 필수적인 구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신 여성은 일반적으로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더 힐은 ICE가 전날 새 훈령을 설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메일에는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ICE는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금하지 말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의 구금 절차 진행에는 개별 사건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조회하도록 했다.

ICE의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에 협조하는 주 정부 산하 법집행기관 요원을 기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로써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로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수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박 후보자의 신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날 청문회는 추경과 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추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데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황 후보자가 202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하고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과 고액 자문료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HMM 본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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