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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100분토론, ‘주주 행동주의’인가 ‘연금 사회주의’인가

  • 등록 2019.04.02 11:53:25

[TV서울=신예은 기자] 2일 밤 12시 5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 권리 행사를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20년 만에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갑질’과 ‘불법 사건’에 연루돼 기업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책임을 물어, 주주들이 힘을 합쳐 재벌 총수의 이사 연임을 막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일을 두고 진보 진영에선 자본시장의 ‘주주 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들이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운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것.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를 계기로 다른 재벌 총수 일가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일으켜 온 재벌 총수들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행보는 재벌과 대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주주권리 운동에서 시작된 재벌개혁 운동은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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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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