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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19.06.25 17:18:03

 

[TV서울=신예은 기자]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거주하고 있는 집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위안’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낙상 등 주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 가운데 72%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79%가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고 2차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서울의료원이 응급실을 찾은 낙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안전사고를 겪은 고령자는 사고재발에 대한 두려움에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삶의 질 저하를 경험했다.

 

그러나 고령자가 주택개조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정보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없고, 일반적인 집수리 기술 인력은 주택 내 일부의 개조 보다는 전면적인 수리를 선호해 금전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이런 불편사항을 수렴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성북구 관계자는 “고령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택개조와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일반적인 집수리 기술 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령자 주거문제를 창의적 발상으로 해결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휴먼서비스 기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북구 관내 저소득 고령가구 27사례를 선정하고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사업을 실행할 청년인재 16명도 선발했다. 휴먼서비스기반 사회서비스 분야가 고령사회의 유망분야인 만큼 서울시와 손잡고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것이다.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및 해당분야 전문가 집단과도 협업했다. 기초이론교육 140시간, 현장실습교육 160시간 총 300시간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원대상자 상담과 조사를 위한 선정도구 등 일련의 실태조사-계획수립-시공에 이르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약 300가구의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이끌어 온 오사카시립대학의 우에다 히로유키 교수는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일찍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온 일본조차도 고령친화 주택개조를 위한 표준 매뉴얼은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늦게 시작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성북구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며 일본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업에서 이론교육 분야를 총괄한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이연숙 교수는 “고령자에게 사고 없이 건강하게 또 수월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지원하면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약 1조3천억 원의 의료비 지출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대처했던 선진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지원대상자과 소통하며 장애유형, 주거유형, 이동방법, 주거생활 행위 및 공간 적합성 등을 조사하고 수요자맞춤형 시공계획과 시공을 진행했다. 미끄럼 방지, 문턱 없애기, 보행안전 손잡이, 수납공간 설치 또는 높낮이 조절 등 주택을 안전하게 개조하고 청소, 방역, 정리수납 등 위생적인 주거환경도 조성했다.

 

삼선동 단독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는 83세 임** 어르신은 교통사고로 척추와 골반, 다리를 다쳐 허리를 펼 수 없는 상태로, 최근에는 의자를 딛고 올라서 물건을 내리다가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바 있다. 신체기능에 비해 수납장의 위치가 높아 의자에 올라 조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2차, 3차 낙상 위험도 매우 높았다. 거동도 불편해 집안에서도 벽을 짚고 이동해야 하며 화장실 또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임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청년들은 상담을 통해 주거시설 내 안전사고 취약점 점검, 낙상방지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의자에 올라 사용해야 했던 싱크대의 높이를 낮추고 수전도 편리한 위치에 설치했다. 안방과 거실은 물론 욕실에 동선을 따라 안전손잡이를 부착했다. 욕실의 거울과 휴지걸이, 수건걸이도 신체조건에 맞추어 설치했다. 방범과 단열에 취약했던 현관문도 사용하기 편리한 방화문으로 교체했다. 이외에도 미끄럼방지, 문턱제거, 원격동작 전등설치, 계단 안전난간 설치 등 고령자관점의 다양한 시공을 진행했다.

 

임 할머니를 비롯해 주거관리 서비스를 받은 고령자들은 일방적인 공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신체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주택 개조에 매우 만족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골목골목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 대부분이 집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오래된 집이라 손 댈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걱정과 그럼에도 정든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많이 접수했다”면서 “노후주택 비율이 75%인 정릉동, 67%인 장위동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적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고령자 주거복지를 이루고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과제이기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아울러 “청년일자리와 어르신주거복지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므로 성북구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당부했다.

 

성북구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 가구의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청년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 원 처분 받았지만,

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금천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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