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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 성실 실패자 돕기 위해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 소각

  • 등록 2019.06.27 12:44: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확정 등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소각한다.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등 채무 정보 해제로 채무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재단 또한 회수불능 채권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8년 12월,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총 21억 원(총 178개 업체)의 부실채권을 소각했으며, 매년 대위변제 경과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소각 규모를 전면 확대해 상반기 82억 원, 올해 말까지 최대 총 274억 원의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 현황 및 소각 여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2천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상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여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 7개 협력기관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7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서울지방국세청 김명준 청장, 구청장협의회 김영종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 신한카드 안중선 부사장, 비씨카드 이강혁 부사장, KB국민카드 이인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이다. 서울소재 소상공인 72%(약 41만 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접수창구 확보, 신청자 현황 확인 등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중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신청자 자격기준 마련 등을 전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지방국세청, 카드3사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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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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