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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전국 최초 ‘전·월세 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데스크’ 운영

  • 등록 2019.07.12 13:01:40

 

[TV서울=신예은 기자] 부동산 상식 없이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용어는 외계어나 다름없다. 마포구는 초보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월세계약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 홀로 등기인들을 위한 셀프 등기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학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마포에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많은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전·월세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분쟁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부담스러운 등기 대행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나 홀로 등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2017년 마포구의 부동산 거래는 11,704건에 이르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5% 미만에 그쳤다.

 

마포구는 이런 주민들의 나 홀로 등기 과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부터 등기 신청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홀로 등기를 할 경우 과세표준액 5억 원 기준 부동산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포구의 부동산 전·월세계약 및 나 홀로 등기 안내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안내데스크에 방문하거나 전화(02-3153-9924) 또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계약과 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마포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