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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2019 하반기 정책자문회의’ 개최

  • 등록 2019.11.07 17:47: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7일 오후 2시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하반기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 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자문 및 소통 강화를 통한 병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언론인, 병역명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회의 및 정책현장 참관을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정책 제언으로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공무원의 능동적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은주 서무계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종호 서울병무청장과 김용숙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자, 정책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종호 청장은 김관태 신규 위원((주) 앤토스 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김관태 신규 위원은 소감을 통해 “서울병무청의 발전과 병무행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최승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뒤 동영상 시청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용숙 위원장의 주재로 병무행정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숙 위원장은 “병무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내주기 바란다”며 회의를 이어 갔다. 자문위원들은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가는데 있어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 사기진작 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영·문명순·이원춘 위원은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면 적극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용현·서원순 위원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소통플러스 제도 등을 잘 활용해 10여 명 내의 소그룹모임을 구성해볼 것”을 제언했고, 임연철 위원은 “소그룹모임을 만드는데 있어 해당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서의 구성원들로 구성해 의견을 나눈다면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첨언했다.

 

 

임연철·이영렬 위원은 “적극행정을 위해 직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며 “리더들이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환 위원도 “법과 제도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송병주·김상욱 위원은 “적극행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업무 처리 중 실수로 인해 민원인과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적극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청장은 “올해 서울병무청이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정책자문위원님들의 관심과 직원들의 노력 때문”이라며 “병무행정 전반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정책조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주신 정책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병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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