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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 실시

  • 등록 2019.12.27 13:19:1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가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2020년부터 실시한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 그들의 사회 경험에 대한 큰 기대감과는 달리 현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시급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동구는 내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는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갖춘 사업장으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청소년 알바생의 추천 등 5가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사업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 알바 지킴이단’으로서 친화가게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청소년 알바 지킴이단’은 노동인권 등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 최종 선정까지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 친화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로 선정된 사업장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며, 가게 홍보 현수막 게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인증 가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장에도 좋은 사례로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최초 인증 후 1년 마다 재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노동법으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알바 친화가게 인증사업’을 통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의 권익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노동 가치와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해 무료 노무·법률 상담, 일자리창출과 연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하는 등 노동친화적인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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