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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원순 시장, 7개 협력기관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

  • 등록 2020.05.13 17:24: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7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서울지방국세청 김명준 청장, 구청장협의회 김영종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 신한카드 안중선 부사장, 비씨카드 이강혁 부사장, KB국민카드 이인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이다. 서울소재 소상공인 72%(약 41만 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접수창구 확보, 신청자 현황 확인 등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중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신청자 자격기준 마련 등을 전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지방국세청, 카드3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고용인력 등 신청자 정보를 확인한다. ㈜KT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자치구는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확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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