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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원순 시장, 7개 협력기관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

  • 등록 2020.05.13 17:24: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7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서울지방국세청 김명준 청장, 구청장협의회 김영종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 신한카드 안중선 부사장, 비씨카드 이강혁 부사장, KB국민카드 이인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이다. 서울소재 소상공인 72%(약 41만 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접수창구 확보, 신청자 현황 확인 등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중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신청자 자격기준 마련 등을 전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지방국세청, 카드3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고용인력 등 신청자 정보를 확인한다. ㈜KT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자치구는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확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은미 의원,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대표와 권영국 노동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부지부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워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1995년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학습지교사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못한 반쪽짜리 제도”라며 “취업자 2,735만 명 중 49.4%인 1,353만 명만 이용하는 고용보험제도는 더 이상 사회보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들,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며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의 주요 법안의 추진 방향은 첫째,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 언택트 시대 소상공인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호모 언택트(비대면)’라는 새 인류가 등장할 만큼 코로나19와 생활트랜드 변화로 비대면, 온라인 소비가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35조원이었던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는 올해 1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주당 평균 2.3회의 비대면(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소비를 계속 할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온라인쇼핑 운영 경험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형쇼핑몰 입점 시 지불하는 판매수수료 일부와 마케팅·홍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점별 쇼핑몰 제작과 맞춤형 브랜딩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대하도록 돕는다. 또 앞으로도 상인 스스로 온라인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첫째, 소상공인 업체 300개소를 선정해 대형 온라인쇼핑몰(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입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과 협의해 전용관을 만들고, 판매수수료를 평균 2~5%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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