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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원순 시장, 7개 협력기관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

  • 등록 2020.05.13 17:24: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7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서울지방국세청 김명준 청장, 구청장협의회 김영종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 신한카드 안중선 부사장, 비씨카드 이강혁 부사장, KB국민카드 이인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이다. 서울소재 소상공인 72%(약 41만 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접수창구 확보, 신청자 현황 확인 등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중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신청자 자격기준 마련 등을 전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지방국세청, 카드3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고용인력 등 신청자 정보를 확인한다. ㈜KT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자치구는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확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강남구, 코로나19 검체검사 2만건 돌파 … 기초단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구의 코로나19 검체 검사건수가 지난 4월 19일 1만 건에 이어 한 달만인 25일 2만 건을 돌파했다. 강남구는 25일 현재 2만94건의 검사를 실시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검사했고 이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등 광역단체를 상회하는 검사건수로 서울시 전체 16만8055건의 12%에 달하는 숫자다. 이는 강남구가 국내 세 번째 확진자가 강남구를 다녀간 사실이 밝혀진 지난 1월 26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이후 ‘조기 진단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감염병 대응원칙 아래 무증상 상태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온 결과다. 강남구는 지난 2월 26일 관내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 주민은 물론 단독주택 주민,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전원 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해왔다. 강남구는 또 지난달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을 인천공항에서 리무진버스로 강남구보건소로 데려온 뒤 검체검사 후 구급차로 거주지까지 후송

서울시, 영농철 바쁜 농가‘일손돕기 봉사단’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서울시농업지도자회 등 60여명이 노원구와 중랑구 등 ‘서울 먹골배’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과수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열매솎아주기’ 작업에 대한 사전교육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소독, 작업자간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안전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농가 일손돕기는 민간단체인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회장 한재춘)․농업지도자서울시연합회(회장 우건호)의 회원들과, 서울시청 , 중랑구청에서 자원한 공무원 등 60여명이 중계동, 신내동, 면목동 배 과수원 5농가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과수원 농장주 정현호씨는 영농적기에 지원해준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품질 좋은 먹골배(서울브랜드명 수라배)를 끝까지 잘 키워 가을 수확기에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철을 맞아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이번 봉사단 활동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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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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