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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 코로나19 위기 적극행정으로 극복

  • 등록 2020.05.15 11:11:59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적극행정을 국정 운영의 토대로 삼고 공직사회의 틀을 바꾼다는 목표 아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안보의 빈틈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기존 관행 극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으로 빈틈없는 국가 안보 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했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체 없이 전국의 병역판정검사를 일시 중단했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4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검사를 재개했다. 검사 재개 전 감염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자체 선별소를 운영하고 신체검사 없이 서류 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확대했다.

 

대구·청도지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에 대해 2월 21일부터 직권 연기 처리해 군부대 내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후 3월 9일 입영 재개 시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별입영을 중지하고 집결지에서 이동부대까지 단체 수송을 실시했다.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일손을 도왔다.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신체검사 업무 외 종사가 불가하나 해당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일정기간 서울시 선별진료소를 지원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적극 해석하여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1인 약국 복무를 추진하여 원활한 마스크 판매를 도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적극행정 제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소극행정 혁파 등으로 미래 위기에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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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택 이상 보유가 어렵도록 종부세·취득세를 강화하고, 서민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입법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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