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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안전취약가구 600곳 사전 정비

  • 등록 2020.05.27 10:13:4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기초생활수급자‧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가구를 전기‧가스 안전사고 및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콕’ 생활자가 늘어남과 더불어 올 여름은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풍기‧에어컨 등 가정 내 각종 생활가전 사용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생활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를 통한 재난사고 사전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올해 10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약 60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에 착수한다. 화재경보기 등 화재예방 장비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전기‧가스설비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 등 노후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영등포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전취약가구 기초조사를 실시, 점검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전기‧가스 및 화재예방시설의 노후화 정도와 정비의 시급성을 기초점검표에 의거해 조사하고, 정비가 시급한 가구들을 선별하여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한 뒤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어서 민간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후시설 점검 및 안전장비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가구원에게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안전한 사용법 및 화재 예방과 가스 누출 방지 등 안전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취약가구마다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유용한 방염포(불에 타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천)를 지급해 비상시 화재 진압에 사용하도록 하고, 간이소화기‧화재감지기 및 경보기 등도 지원해 화재 발생을 철저히 대비한다. 또한 올해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전기장판을 교체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한 주거 밀집지역인 쪽방촌 등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외 이웃들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 징역... 헌법기관 마비 위해 군 동원"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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