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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의원, “文정부,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 14.1%에 불과”

  • 등록 2020.08.26 11:51:41

[TV서울=이천용 기자] 과거 역대 정권 중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은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의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로 이 같은 수치는 과거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말 2020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한데 대해 이낙연 전 총리 및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보다 훨씬 높다”며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쓴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정권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8.7%로 가장 높고 문재인 정부가 7.8%, 이명박 정부가 5.5%, 박근혜 정부가 4.0%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다.

 

하지만 정부재정 증가율과 비교해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예산을 연평균 8.8% 늘렸지만 국방예산은 이보다 1%p 낮은 7.8%씩 늘렸다. 정부예산 증가율로 보자면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국방예산은 재정증가분만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국방예산을 연평균 정부재정 증가율 7.3%보다 1.4%p 높은 연평균 8.7%씩 국방예산을 늘렸고, 박근혜 정부는 정부재정 증가율 3.4%보다 높은 4.0%, 이명박 정부도 정부재정 증가율 5.6%에 맞먹는 5.5%를 늘려왔다.

 

특히 정권별 연평균 정부재정 및 국방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연평균 정부재정 329.9조원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1%(46.7조원)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 15.4%, 이명박 정부 14.7%, 박근혜 정부 14.5%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정부예산 배분과정에서 국방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정부예산이 1.1% 감소했지만 국방예산은 2.0%나 증가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정부예산 329.9조원은 노무현 정부 135.4조원에 144% 증가한 규모이고,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각각 62%, 28% 더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긴축 재정을 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그에 따라 국방예산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2020년 국방예산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증가율 11.0%는 지난정부 9년간(2009년∼20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라고 한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낯간지러운 자화자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단순 증가율 수치만 가지고 역대 정권보다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홍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적인 개선방안 필요”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한 경우’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매도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임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전세 매물 물량을 살펴보면, 10월 초에는 8,000건대를 유지하다 중순 이후 10,000건을 넘어섰다. 일부 언론들이 전세 없는 아파트 단지들을 골라 전세대란을 말하고 있지만,

서울중앙혈액원,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 ‘헌혈 홍보위원’ 위촉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동석)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기간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2년간이다. 23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고기판 의장과 김동석 서울중앙혈액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석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창립115주년(10.27)을 맞아 헌혈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우리원에서 활동할 헌혈홍보위원으로서 고기판 의장님을 위촉하게 됐다”고 위촉 취지를 밝혔다. 고기판 의장은 지난 2009년 영등포구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혜당 조례가 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 감소, 단체헌혈 취소 등으로 혈액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9월 15일에는 영등포구의회의 단체헌혈을 추진해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영등포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은 물론, 이를 통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앞장섰다. 이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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